|
◈ 대상 · 표준산업분류 내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C28301~3) 제조 대상으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(電線)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(絶緣物) 또는 피복재를 사용하는 제조 및 수입업자
◈ 법적 근거 ·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- 전력·통신선 제조·수입업자(재활용의무생산자)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. ·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- 전력·통신선 제조·수입업자(재활용의무생산자)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. 다만,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직접 위탁하여 회수·재활용하는 경우는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. ◈ 미가입 시 조치사항 · 미가입자 명단을 한국환경공단에 보고 ·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이행부과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함.
|